분양 계약 해지 중도금 환급

아파트 분양 중도 해지는 건설사의 하자가 문제가 발생시 가능한데요.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돌려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해지 요건
• 분쟁사례
• 실질적방법
• 마무리

계약 해지 요건

먼저, 분양계약서를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계약 해지에 관련한 조항으로 보통 계약서 중간쯤에 계약해지 조항에 대해서 명기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글자도 너무 작고, 계약에 관한 내용은 법률용어와 한자어가 많아서 주의 하여 읽어봐야 합니다. 중의적인 표현이나 모호한 내용에 관련해서는, 계약자 측에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계약을 해지를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이 성립 되어야 하는데요, 건설상의 중대한 하자 혹은 계약자의 파기 혹은 기타 등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계약서 조항의 위약금 내용도 함께 살펴 보아야지 하는데요. 막상 계약 해지 해줄께 라고 쉽게 말해 놓고, 위약금을 핑계로 중도금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쟁 사례

2008년에 있었던 한 건설사의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금융위기로 많은 건설사들이 위험에 처했는데요. 거기에 악재 까지 겹쳐서, 많은 계약자들이 파기 신청과 소송을 진행 하였습니다. 연일 뉴스에도 오르내리고, 계약자들의 집단 행동으로 까지 갔던 사례가 있습니다. 

결과는, 긴 싸움으로 이어 질 뻔 했지만, 단체 협약을 통해서 하결 하게 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해지하는 방법

실제로는 계약자의 주최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빠릅니다. 비슷한 상황의 피해자가 많고, 해당 금액의 위약금과, 금융비용을 따졌을때, 많은 수수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측에서도 먼저 연락이 올 수도 있고, 비교적 많은 연락을 취하여, 내용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민사소송을 낼 수도 있지만, 법정 까지 가지 않고, 합의 하면 사실상 제일 좋은 것입니다. 아무리 대리인을 내세웠지만, 법정까지 가면 많은 시간과 체력을 소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태도로 접근 하여아합니다. 다만, 수익적인 측면에서 손해가 생긴다면, 결코 물러서지 마시고, 목표 금액의 기대치를 정해 놓고 해당 요건이 충족된다면 합의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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